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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2***
가정주부로 20년간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이 사건 무렵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부동산 물권 분석’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정식으로 주식회사에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9***호
의뢰인은 2021. 5. 4.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2021. 5. 불상일과 2021. 6. 불상일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의뢰인은 2021. 5월경 친구와 함께 대마를 매수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친구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남부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던 도중 채권추심업체로 보이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화상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업체로부터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자신
집행유예
실형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ㄱ.ㄷ.
의뢰인은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해 두었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필리핀 카지노 이용 고객들의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무고 - 부산진경찰서 20**-007***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고소 상대방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비위 사실 자체는 확실하였으나, 일반인인 의뢰인으로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 주거침입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6***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평소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친구의 집에 도어 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었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학생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의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자리가 길어지다 보니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셔 만취한 나머지 그만 필름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