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소년보호)불처분결정 | 특수상해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생과 아버지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의뢰인이 친구와 말다툼하다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등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

상속재산을 둘러싼 친족 간의 갈등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다투게 되었습니다. 특히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고소인은 의뢰인을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려 수 주간의 상해를 발생시켰고,

무죄(1심판결 파기)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노***

의뢰인은 본청업체로부터 받은 권한 내에서,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청업체의 사업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은 사

혐의없음 등 | 폭행, 상해, 공갈 - 경기의정부경찰서 2021-00****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데이트폭력을 저질러 폭행, 상해, 공갈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기) -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9가소222***

의뢰인은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였는데, 자녀가 같은 학급의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기소유예 | 대외무역법 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44***

의뢰인은 전기공사업과 계장용품 도?소매업 등 해외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평소 거래관계에 있던 업체가 중국에 새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브리더 밸브’ 등의 전략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