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고시원에서 공무원 시험을 홀로 준비하던 중 외로움과 적적함을 느껴 이성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채팅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하였습니다.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자신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 실화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2***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실화 | 의뢰인은 흡연 후 불씨가 꺼지지 않은 담배를 버렸는데, 불씨가 종이박스를 태우면서 건물과 가까운 실외기 등이 소훼되었습니다. 불씨가 당연히 꺼진 줄 알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8***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자로, 주택의 소유자에게 의뢰를 받고는 피해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싶다는 요청에 주택을

소년부 송치 | 성폭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1***

의뢰인은 sns로 친구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그저 친구 사이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소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20**형제2***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지도하던 아동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교육 과정 중

불기소 | 폭행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의붓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형사 사건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동업자와 희귀동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소년보호사건 송치 | 상해 - 울산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그 다툼 과정에서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상황이어서 더는 문제되는 것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