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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ment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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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수용 | 기피신청, 보조금 환수 위험과 생산 불능 사실을 숨긴 공장 인수 사기, 매도인의 기망 행위를 낱낱이 밝혀낸 사건
의뢰인은 물건을 납품해줄 공장을 알아보던 중 지인의 소개로 납품공장 자체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매도인은 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회사로
구속,석방
구속영장기각 | 2억 5천만 원대 지적장애인 기망 혐의, 구속방어
의뢰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지적장애인을 기망하여 2억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장기간에 걸친 경찰 수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