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서초 사기사건 변호사] 무혐의 | 채무불이행에서 사기 혐의까지, 변호인 개입으로 불송치 결정

사기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2023년경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약정한 이자와 원금 전액을 상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기소유예 | 기존 보험사기와 동시에 발생한 보험금 부정수령,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료 보험설계사의 소개로 병원을 알게 되었고, 병원 직원과 공모하여 할인받은 진료비에 대해 할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