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

무죄 및 집행유예 |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고단2***, 20**고단3**외 병합 3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경력을 쌓아 본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지원서를 넣고 일하다가 긴급체포 되며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전달책으로 일한 것을 알게 되었

90.7% 탕감 | 개시결정 - 매장운영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

의뢰인은 40대의 여성으로, 인천에서 자영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족해진 매장운영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감당

65%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생긴 채무

의뢰인은 50대의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었으나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 생활하던 중 총 채무가 약

66.6% 탕감 | 개시결정 -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전에서 급여소득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대출과 담보대출로 인해 매월 급여의 대부분을 이자로 납부하고도 부족하여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고 있었

선고유예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숙취 상태에서 복용한 감기약으로 인해 음주단속 기준치 초과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해결된 사건

사건 전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이후 잠자리에 들었다 일어난 의뢰인은 몸이 좋지 않아 타이레놀과 함께 감기약을 복용하였고, 이후 다시 타이레놀을 복용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소년보호 1호(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 폭행, 공갈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의뢰인은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이었으나,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바로 다음 날 화가 가시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빌려달라는 빌미로

징역형(혐의 변경 후 감형) | 폭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여자 친구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