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직장을 잃은 이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현금을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휴대폰을 서류 속에 숨겨 가져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6***

의뢰인은 최근 진행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가게 된 지하철역에서 치마를 입은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45***호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 채팅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오랜 기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친분을 쌓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성적인 이야기나 사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31***호

의뢰인은 몇 년 전 알게 된 한 여성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며 데이트를 하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부산지방검찰청 제20**형제52***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에게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음란한 내용의 글을 몇 차례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유사강간치상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24252호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우연히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가 의뢰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 | 업무상 배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정6**

의뢰인은 한 지인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받아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지인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추진했던 지인의 정보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2***호

의뢰인은 과거 고등학생인 여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3년여 간의 연애 끝에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성적 학대와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