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혐의없음 |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 '부정한 이익 목적' 부존재 입증을 통한 혐의 없음 이끌어내기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편이 퇴사 시에 재직 중인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설계도면 및 견적서를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빼간 후 의

재정신청 인용 | 사기고소대리 - 수원고등법원 2020초재1**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여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소인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75,200,000원과 112,000,000

구약식(고소대리) | 모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51***

의뢰인은 경쟁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적인 욕설을 포함한 모욕적인 말을 의뢰인의 직원들과 경쟁업체 직원들이 다수 지켜보는 앞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가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