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보석 허가 | 사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초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수금책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68***

영업부서, 인사부서 등의 경우에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 의사소통방식과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는 ‘저녁식사 + 음주’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원고승 | 손해배상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20***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피고를 믿고 금 1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원에 대해서 일부 이자만 지급하였고, 금원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았으며, 금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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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승소 |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가단4***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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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 손해배상청구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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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 | 손해배상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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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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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청주지방법원 2020노5**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