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강제조정결정 | 상속 관련 부당이득금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

의뢰인의 아버지는 90세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처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어느 자녀(피고)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의 부동산에 공장신설승인 등을 받으면 비싸게 팔 수 있다

청구인용 | 손해배상(의)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합2***

의료소송은 환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소송에서의 감정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의료전문변호사가 전문적으로 의료기록

청구인용 | 신용카드 채권가압류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타채64***

의뢰인은 가게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임대인인 피고가 바로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합의 성립 | 손해배상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은 집을 짓기 위해 건축업자인 피고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맡겼습니다.그런데, 공사 완료 후 신축된 주택에 인수하고 사용해보니 바닥에 결로가 생기고 비가 새는 등

청구인용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제주지방법원 2018카단10***

의뢰인들은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토지 현황을 확인해보니 피고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무단을 건축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에게 토지를 원

방해금지가처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합20***

의뢰인은 집합건물(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에 사무실을 분양받아 입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주자인 피고가 시행사와의 계약을 근거로 공용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통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 횡령 - 전남여수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자신의 형님이 오래 전 이혼 하였고 이혼 과정에 자녀들과도 관계가 나빠져 오랜 기간 자녀들과 아무런 교류가 없는 가운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자 임종 때까지 간병하며 돌보

진정 인용 | 국가검정시험 관련 구제요청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0-***

신청인들은 연 다회 시행하는 국가검정시험이 하나의 요일에만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직장 근무, 종교적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응시가 어려워 시험시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5***호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딸을 두었는데 어느 날 배우자가 딸을 데리고 무단가출한데 이어 의뢰인이 딸을 강제추행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