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성매매처벌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7***

의뢰인은 1년 전 친구와 함께 호기심에 경험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 업소가 단속되어 장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특정되어 수사선상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원 20**형제8***호

의뢰인은 반도체 판매회사의 부사장으로서 반도체장비를 운반하는 화물운전기사와 공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반도체장비가 파손된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음을 알고, 실제로는 화물차의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7***

치과위생사로 일했던 의뢰인은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 받던 기간 내에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음으로써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는 혐의로, 고용보험법 위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44***

본 사건은 의뢰인이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익명의 여성과 채팅을 하던 중 상대 여성이 의뢰인이 ‘음란메시지를 보냈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건화된 사안이었습니다.야한 농담 수준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6***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새롭게 이사 갈 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허위로 만든 가장 업체로부터 대출 권유를 받았습니다.당시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형제11***

의뢰인은 재혼 가정을 이루고 의뢰인의 친아들들, 배우자, 배우자의 아들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고 의뢰인도 반

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