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대출 상담 중 접근매체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상담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이후 상담사가 의뢰인에게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 사실로 성매매 기소된 의뢰인 선고유예 사례

의뢰인은 유사성행위 업소에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전 연인 주거침입, 출입국관리법 위반 재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외국인인 의뢰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음에도 불법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인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앞에 찾아갔다가 피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행위로 구속기소된 의뢰인 보석청구 인용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수금책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과거 미참석 재판 결과 항소 위한 상소권회복청구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으나, 이후 해당 지역을 떠나게 되어 이어진 재판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별건으로 인해 구속이 되면서 과거 수사만 받았던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 미성년자 성매매 및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된 의뢰인에게 전부 혐의 없음 이끌어낸 사례

지적장애인인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공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

미성년자 강간피해 손해배상 전액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중학생인 딸이 같은 학교 선배 남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가족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딸과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nbs

구속중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 대전고등법원 20**노**

의뢰인은 원심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