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급히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수차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경찰에 적발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승소 | 임대차보증금 - 부산지방법원 20**가단342***

의뢰인은 임대인과 계약 기간 2년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에 주택을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이후

불송치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부산사하경찰서 20**-004***

의뢰인은 대출 연체자도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고, 신용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출 담당 직원의 얘기에 휴대폰 유심 3개를 개통하여 보내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원고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04***

의뢰인은 sns에서 투자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계속하여 돈을 보내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기소유예 | 도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7***

의뢰인은 미래와 진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우연히 온라인 도박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혹과 충동을 뿌리치지 못하고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