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일부 무죄 | 모욕, 주거침입, 폭행 -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는 주민에게 분리수거에 대한 안내를 하러 갔다가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된 상황에 처하였

인용 | 등기신청각하취소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2022비단***

의뢰인의 아버지는 1970년대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지로 적힌 주소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주소로

불처분결정 | 절도, 폭행, 사기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푸***

아직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 심리를 앞두고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남양주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합***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여 해당인을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전부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

의뢰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법률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

무죄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거나 만난 적이 있어도 강제추행하지 않았음에도 억울하게, 피해자를 네 차례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

의뢰인은 개인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어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이별하면서 상대방은 2년 안에 부동산 소유 명의를 의뢰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