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18년 소유 토지 관련 무단점유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받은 의뢰인 반소 승소 사례

이 사건 의뢰인은 경기남부 지역 교외에 있는 땅 한 필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습니

부당해고 인정 등 |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및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신청 인정 사례

방사선 팀장이자 원무과 행정팀장인 근로자(의뢰인)를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 하고, 이후 부당해고 한 병원장에 대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형사고

스토킹 신고 접수 후 구두경고에도 연락 지속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스토킹 신고 접수 이후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연락 중단에 대한 구두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연락하였던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

업무상 배임‧횡령 사안 경찰조사 중 구속영장 청구 진행된 의뢰인 영장기각 사례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입히고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경찰조사를 받던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메신저피싱 중계기 관리 알바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구속된 의뢰인 감형 사례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는데, 이 일은 보이스피싱의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메신저피싱 범행과 연관된 중계기를 다루는 일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구속이 되었고

기소유예 | 헤어진 연인에게 입은 피해 회복 요구했다가 스토킹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별 후 피해자가 전염시킨 성병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스토킹 등으로 신고당하였던 사안으로, 의뢰인

구속영장 기각 (석방) | 긴급체포된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 의뢰인 구속영장기각시켜 석방시킨 사례

의뢰인은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 해당 시설의 장애인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상태였고, 이에 체포 사실을 통지받은 가족분들께서 급히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조치없음 결정 | 사이 소원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당한 의뢰인 자녀 조치없음 결정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 | 의뢰인의 자녀는 학기 초까지는 친하게 지냈으나,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서서히 멀어진 친구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녀

수차례 교통사고 피해 불구하고 보험사기 의심받은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