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부승소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가단134***

이 사건은 학원 원장인 상대방이 학원 강사였던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면서 고의로 학생을 빼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강간치상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합4**

의뢰인은 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피해 여성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의사를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에까지 나아가 버리고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공무원 징계처분 감경 | 정직1월 및 징계부가금5배 처분 취소청구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20**-**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해온 의뢰인은 직장 내 갑질로 신고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는 행정청은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의뢰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20**. **. **.부터 20**. **. **.까지 피해자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총 4회 하였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