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경기포천경찰서 20**-000***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인 고소인에게 거래의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부동산에 처분 권한이 없음에도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

기소유예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자신의 지인이 퇴직금을 불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였다가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경기연천경찰서 20**-001***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기 | 의뢰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8년간 수십 차례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음으로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nb

선고유예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고정***

트위터에서 책을 팔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죄 | 사기, 주식 투자 능력 및 의사 부재 판단에 대한 반박, 사기 혐의 공판 단계에서 위기 극복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

집행유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년 2월경부터 수차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

무죄 |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 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5***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계장부를 정리하여 설립 당시의 출자금 납입부터 운영자금 사용내역, 법인카드

내사종결 | 사기(보이스피싱) - 수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어느 날 ‘계좌로 돈을 보내주신 게 있는데 다시 보내드릴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돈보다 더

불송치 처분(무혐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남해남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대환대출을 해보고자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대출 상담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