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ㅣ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_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2***호

의뢰인은 사건 당일 창원의 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도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며 자리를

보석청구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 - 수원지방법원 20**초보1**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막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래방과 모텔을 가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해 사죄하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주거침입준유사강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고합1***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친구를 포함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긴 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새벽녘까지 술을 마신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

1호,2호,3호,5호처분 ㅣ 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 광주가정법원 20**푸1***

사춘기인 딸은 이미 절도와 폭행, 상해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2차례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한 당일 가정법원에서 시설위탁 6호 처분을 받고 시설로 딸을 보내고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

의뢰인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이후 고소인과 가까운 사이인 경찰에 의해 기소중지 상태로 영장이 발부되어 홍콩에서 귀국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 중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들은 수사기관의

무죄 | 특경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청주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중소기업의 대표로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하며 성장시켜 온 기업인이었습니다. 국가사업 수주가 주요 업무였던 회사의 특성상 매출 발생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회사 자금이 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ㅣ절도, 주거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사이 외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에 있던 물건을 훔쳤고, 이후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던 외부 현관문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제작 및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투자에 손실을 본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의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사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고합 ** (병합)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였던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고등학생)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