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집행유

구속영장기각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19***

의뢰인은 면세점 구매대행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중국 손님들의 위안화 환전을 도와주던 중 환전소에서 보낸 원화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사기) 공범으

ㄱ.구속영장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충남당진경찰서 20**-1***

의뢰인은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두려운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 부산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한 여성을 뒤에서 살짝 붙잡게 되었는데, 이를 오해한 해당 여성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심 공판 절차를 통해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특수절도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다소 방황하는 시기를 겪게 되었고 결국 집을 나와 가출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였으나,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만으로

구속영장기각 |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 서울북부지검찰청 2021-***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상호 공모하여 2021. 4. 29.경 2회에 걸쳐 피해금이 입금된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1. 5. 20. 경

불송치(증거불충분) | 사기(차용사기) - 서울구로경찰서 2021-000***

의뢰인은 2013. 6. 11. 및 2013. 8. 경 고소인에게 연 20% 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도합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대여금 및 이자 지급

서비스표등록 취소 | 서비스표등록 취소심판청구 - 특허심판원 2019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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