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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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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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손해배상(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98***

의뢰인들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들입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병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시술을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하여 많은 환

신청 기각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의정부지방법원 2019카합***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병원의 과잉진료와 의료사고가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의심되는 사람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런

무죄 | 주거침입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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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 인용 | 이혼 원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 의정부지방법원 2021즈단7***, 2021즈단7***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낳고 1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다가 협의이혼했었으나, 남편과 자녀들이 다시 가정의 재결합을 원하여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여 이사한 후

이혼 조정 성립 |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5***

의뢰인은 결혼한 지 7년 된 자녀가 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평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고, 수입내역 등 경제적 상황도 의뢰인에게 전혀 공유하지 않은 채 의뢰인 몰래 과

조정성립 | 혼인무효 - 의정부지방법원 2021드단72***

외국국적자인 의뢰인은 한국 국적의 여자 친구와 교제하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식 날짜를 잡고 신혼집 전세계약을 하며 결혼 준비를 하게

조정성립 | 유류분반환청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머72***

피고는 이혼 이후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을 만나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와 망인은 은퇴하여 특별한 소득 없이 서로 모아 놓은 돈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