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음주운전- 의정부지방법원 20**고정***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되었고, 무죄 주장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의뢰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죄 |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공소제기된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횡령&사기 | 의뢰인은 고소인과 돈을 모아 중고차를 매입한 뒤, 되팔아 얻는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겨 중고

구속피고인 항소심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노7***

이 사건 의뢰인은 캠핑카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의만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표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무죄 | 강간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자로, 수사 단계에서는 혼자서 대응하다가 검찰이 기소하기에까지 이르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무죄 | 강간등 - 인천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로부터 ‘강간, 준강간미수, 폭행’의 혐의로 신고되어 해당 죄명들로 기소되었습니다.‘준강간미수 및 폭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무죄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의뢰인은 고소인의 직장 상사로,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고소인을 대신해 고소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을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항거불능 상태로 자동차 조수석에서

무죄 | 교특치사 – 광주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농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전거와 충돌하였는데 해당 자전거를 타고 있던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피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되었든

일부무죄,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고단***

의뢰인은 4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1억 5,100만 원의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실형을 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