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행정종결ㅣ직장내에서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발언을 하여 고용노동청에 진정되었으나 합의를 이루어 진정취하한 사건

의뢰인은 고용직원인 진정인으로부터 성희롱적인 발언 및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를 당하여 이에 법무법인 법승 제주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내사 종결 (행정 종결) | 고용노동청 진정 제기로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위기의 의뢰인 행정종결 처분 사례

의뢰인은 프리랜서 예술인들을 고용하여 공연을 하는 업체의 대표인데, 의뢰인의 예술단과의 계약이 만료된 예술인들이 의뢰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주휴수당·연차수당 미지급으로 고

혐의없음(내사종결) | 고용보험법 위반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여행사에서 근무했던 의뢰인이 기존 직장에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기간 내에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가족 사업을 영위하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

행정종결(법 적용 제외) | 임금체불 진정– 중앙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의뢰인은 진정인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진정인에게 대여해 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정인에게 금전을 대여해 줘 진정인이 위 돈을 사업자금 삼아 식당을 계속해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