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기소유예 |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 제공한 의뢰인, 보이스피싱 사기의 점은 무혐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약 10년간 근무해 온 30대 직장인으로,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상대방과 연락하게 되었고, 이를 정상적인 대출 절차로

무죄ㅣ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재판까지 받은 의뢰인 무죄 사례

의뢰인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대환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