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무혐의 | 백억 원대 가상자산 거래, 자금세탁 혐의를 벗다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가격 차이,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한 차익거래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니지만, 거래 상대방의 자금에 범죄수익이 섞여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금

무죄 | 보이스피싱 관련 형기를 마친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무죄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과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이용당한 범죄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는데,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서 이번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으로 다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