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선고유예 | 윤드로저 불법촬영물소지등 성폭법위반범죄 선고유예 받은 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윤드로저의 불법촬영물 영상들을 장기간에 걸쳐 약 1TB가량 소지 및 시청한 사실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서초형사전문변호사] 무죄ㅣ아청물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문제의 사진을 저장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집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다운받아 시청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건 당일엔 맥주를 마시면서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