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일부무죄 │유명인의 사생활을 담은 댓글, 이메일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당 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뢰인은 TV프로그램에서 고소인을 처음 보고는 고소인의 사연과 말재주, 외모에 호감을 느끼고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방송에 출연하여 거짓말을 계속하자 실망하게 되었는데,

벌금형ㅣ사생활 관련 내용으로 명예훼손 고소, 상대방 벌금형 처벌

의뢰인은, 자신의 지인이 의뢰인의 직장동료 등에게 의뢰인의 이성관계 등 사생활과 관계된 내용을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를 원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내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