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실제사례

심리불개시 | 소년보호사건 재판을 안받게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만 11세 소년으로, 학교에서 친구가 운동하는 중 친구의 핸드폰을 만져보다가 떨어트려 파손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는 경찰의 문자메

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 일자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여

심리불속행기각ㅣ수년간 청구하지 않던 증측건물의 지료 청구를 배척한 사례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오피스텔은 1999년 처음 신축되었다가 2002년 증축된 건물로, 의뢰인들은 이후 증축된 오피스텔 건물의 각 세대를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심리불개시결정ㅣ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공동폭행)등 - 대전가정법원 20**푸1***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경찰서에서 폭처법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소년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으로, 원래 비행예방센터 상담 ·조사·교육이 4일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