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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 일자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여
김지수
무혐의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 쌍방폭행사건에서 정당방위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 |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교 내에서 동급생과의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져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의뢰인도 자신을 폭
박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