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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결과
의료기기 오인 방지를 위한 헬스케어 제품 규제 자문
의뢰인은 발 또는 발톱 상태의 표면적·형태적 특성을 측정하고 시각화하는 제품을 개발·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질병 진단이나 치료 목적의 의료기기로 오인될 경우, 의
정연재
기타결과
집행정지 | 예고 없는 안전인증 취소, 통관 불가로 인한 행정처분 대응
의뢰인은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로, 안전인증대상인 전기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한 안전기준에 따른 검사 및 인증 절차를 마치구 국내 판매를 준
성민형
기타결과
인용결정ㅣKC인증 취소 처분을 받을뻔했으나 유효한 의견서 제출로 청문절차를 철회한 사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갑자기 KC인증 취소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을 실시하겠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KC인증이 취소될만한 어떤 이유도 없었던 의
안성훈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