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 서울서부경찰서 20**-00***

의뢰인은 초음파기사 자격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내의 취업정보 공유 게시판에서, 다른 회원이 OO병원에 대한 평판을 묻는 게시글 하단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은 경찰 피의자조사 시에 조력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지적하는 각 명예훼손적 표현이 병원의 근무환경과 대우에 대한 주관적 견해에 불과하고, 작성 내용이 대부분 사실에 부합,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초음파 기사들 간에 병원 취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카페와 게시판의 성격,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작성 의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관련 직종 종사자들끼리 직장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억울한 처벌을 면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