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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민사승소

전부 승소 | 손해배상(기)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가소128***

  •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폭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어, 피고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본 사안은 의뢰인에 대한 피고의 특수폭행 등 불법 행위로 원고인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민법 제750조 제1항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피고의 불법 행위 정도가 어떠한지, 원고인 의뢰인의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의뢰인이 해당 사건 발생 이후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소상히 파악하였고, 특히 이 사건 피고의 불법 행위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지 면밀한 판례 검토와 더불어 원고인 의뢰인의 전부 승소 가능 범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 결과

    본 대리인과 의뢰인이 꼼꼼하게 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청구에 대한 입증을 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사안과 관련 법리 및 판례의 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도록 조력을 아끼지 않았고, 본 대리인이 의도한 대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는 의뢰인들의 이익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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