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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 조사 등을 받게 되어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직업 등 기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인 마트와 수차례 연락하여 피해를 변상한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그 이외의 의뢰인의 사정이 잘 드러나게끔 수사기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사의 변호인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해당 사안은 6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되는 절도죄 사안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한 후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찾아내, 이에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의뢰인에 대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4형제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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