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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형제13***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역 복무 중 동료 병사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지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선임 직후부터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군생활을 하며 의뢰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피해자로부터 당하기도 하여 장난이라는 경솔한 생각에 추행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발빠르게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결과

    담당 변호사는 경찰조사 당시 의뢰인에게 진술 방향을 세심하게 조언하였고, 곧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신분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별도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의뢰인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꼼꼼하게 사건을 분석한 후 유리한 정황들을 풍부하게 설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가벼운 마음으로 군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24형제1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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