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ㅣ절도 사건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일시적인 충동으로 소액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안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신속히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범행동기, 범죄 전력, 진지한 반성 태도 등을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처럼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형사절차에 휘말렸을 때, 초기 대응과 신속한 대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