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2,4호 | 성폭력 소년보호사건, 소년원 송치 막고 보호관찰 처분 획득

13세 소년이 10세 여동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이 개시되었습니다. 소년은 동생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행이었습니다.
 

소년은 사건 발생 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약 2개월간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대 성범죄의 경우 소년원 송치 등 중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법승은 소년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가정 내 보호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소년원 송치를 막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첫째, 소년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보조인들은 주 1회 정기적으로 소년을 접견하며 반성의 깊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는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초기에는 행위의 심각성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소년이 점차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표현하며 윤리적 각성을 보인 점, 성교육을 통해 피해자의 장기적 고통을 이해하게 된 점 등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노력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소년이 매주 작성한 사과편지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단순한 사과를 넘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편지에서 "오빠를 용서하고 다시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점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평소 품행과 이번 비행의 일회성을 강조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 소년이 학급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매일 일찍 등교해 교실 정리를 하는 등 책임감 있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교사들의 긍정적 평가와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참여 기록 등을 제시하여, 이번 비행이 평소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일시적 일탈임을 주장했습니다.
 

넷째, 부모의 즉각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을 부각했습니다. 모친이 사실 인지 즉시 직접 신고한 점,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한 점, CCTV 설치와 컴퓨터 사용 제한 등 구체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원 후 두 남매의 생활 패턴이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섯째, 소년의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소년이 작성한 출원 후 일일 시간표와 10년 후까지의 연도별 목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학업 목표, 진로 계획, 건전한 생활 습관 유지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소년의 개선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째, 심사원에서의 모범적 생활을 입증했습니다. 상점 18점 이상을 받은 점, TV 시청 시간에도 독서와 공부를 한 점, 다양한 도서를 읽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을 기른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독서감상문을 통해 소년의 내면적 성찰과 성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40시간,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가 아닌 사회 내 처우를 받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인 모친에게도 8시간의 특별교육을 명하여, 가정 내에서의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 사건은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도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적절한 보호환경이 갖추어진다면 사회 내에서 교정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용서와 관계 회복 의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정 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여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연령과 발달 과정을 고려한 접근도 주목할 만합니다.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성적 충동과 감정 조절을 배우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제시의 중요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반성문, 사과편지, 독서감상문, 학교생활기록부, 미래 계획서 등 다양한 증거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소년의 변화와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부모의 적극적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한 것이 법원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했습니다.
 

무엇보다 본 사건은 소년사법의 이념인 교육과 보호가 실현된 사례입니다.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에 주목하여, 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의미 있는 결정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탄원을 넘어, 소년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 비행의 경우에도 세심한 접견과 상담을 통해 소년의 내면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법원에 전달하여 소년의 미래를 보호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