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 전부 패소 후 억울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했던 의뢰인조력 사례

의뢰인은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제조용역을 맡겼던 회사에서 어느날 용역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의 회사 직원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

 

1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 또는 주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기술이사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 사용하는 자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리행위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소송 진행경과 및 제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증거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증거들에 대해 증거설명을 더하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 전부 승소)

민사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를 많이 제출하면 당연히 승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많이 제출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의 원인(요건)에 맞는 증거들이 적재적소에 제출되고, 이를 재판장님에게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1심 재판에서 이미 의뢰인이 전부패소했던 사건을 반대로 전부승소로 바꿨다는 점에서 같은 증거를 두고 어떤 주장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3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