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무혐의 | 순간의 SNS 글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비방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고,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은 몇 시간 만에 바로 삭제했지만, 얼마 후 게시글의 당사자인 고소인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의 감정적인 대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경우(제70조 제2항) ‘사실’일 경우(제70조 제1항)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 변론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게시글의 핵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작성했음을 변론했습니다. 설령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이를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을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경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갈등 과정에서 SNS에 감정적인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번 사례는 설령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벗어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분당서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