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 외국인 유학생, 교제 중 마약 수입 사건 연루로 구속돼 피의자로 지목

의뢰인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그의 지인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던 중, 그들이 연루된 마약류 수입 사건에 함께 연루되어 피의자로 지목되었고, 결국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함께 마약류 수입을 공동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긴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범행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공범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의뢰인 본인의 피고인신문을 통해, 의뢰인과 범행 사이의 관련성이 단순한 지인 관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 수입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제시한 의심 정황에 대해서도 증인 진술의 불일치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논박하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공범들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마약류 수입에 대해 기능적 행위지배나 공동가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 범죄로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관여 여부를 면밀히 가려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행과 관련된 사람들과 친분관계에 있었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여 기소되었으나나, 재판과정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이 설득력 있게 드러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개별 피고인의 책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혐의만으로 섣부른 결론에 이르지 말아야 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