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청구기각(청구금액1억이상) |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 정보를 넘겼다가 1억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당한 의뢰인,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 통장 정보 등을 넘겨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분입니다(해당 형사사건은 법승의 변호, 조력을 받아 무혐의).

위 형사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으나, 위 통장이 사용된 스미싱범죄(성명불상자의 범죄)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왔는바, 원고(스미싱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1억 3천여만 원의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주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이에 법승은, 의뢰인이 스미싱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 사기의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불송치결정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법리(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이 스미싱 범죄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계좌는 이미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입금한 금원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접근매체 교부를 통해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계좌 정보를 제공할 당시 스미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그 교부로써 스미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계좌 교부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취득하여 실질적 이득을 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통장 정보 등을 제공한 자가 스미싱 범죄의 2차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스미싱범죄는 피해액이 커 원고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 또한 매우 큰 경우가 많은바, 유사한 사례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고의 청구에 철저하게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