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승소 | 연인과 헤어진 지 몇 년이 지나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으나 전부 승소한 사안

의뢰인은, 전 연인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이 전 연인을 만날 당시에 사실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제(부정행위)하여 해당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쳤다는 내용으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사무소 민사전문변호사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전 연인을 만날 당시 전 연인이 혼인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정리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 요청하여 제출하며 입증취지를 밝히며 변론하여 의뢰인에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는 데도 소송을 당하였다면 더욱 억울한 입장에 있게 되는데, 이에 당사자 스스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에 스스로 소송에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장을 정리하고, 적절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명확하게 변론이 진행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직접 감정적으로 소송에 대응하였다가 오히려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소장을 받은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함으로써,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과 같이 감정적으로 얽힌 사건의 경우, 더더욱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법률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