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집행유예 전력 직후 ‘음주운전 3진’,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가 참작되어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전날 저녁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고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유 전과에 더해 ‘음주 3진’에 해당하는 상황이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청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단기간 내 재범이라는 불리한 전제를 부인하지 않되, 범행의 성격과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양형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의 수면을 취한 뒤 출근 과정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고, 기상 당시 뚜렷한 취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만취 운전과는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정성있는 반성의 태도를 통해, 음주운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건 이후 음주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으로 단기간 내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숙취운전이라는 사건의 경위, 강력한 재범 방지 조치, 사회적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법정 구속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교육과 감독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 특히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 음주운전 3진으로 다시 적발된 사건은 통상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의 성격이 일반적인 만취 운전과 구별되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여준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범 방지 행동이 양형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3번째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범행의 맥락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후의 변화와 재범 차단 조치를 입증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 내에서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