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전 연인 분쟁이 형사사건... 스토킹·주거침입·명예훼손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스토킹,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주거지에 찾아오고,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스토킹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매우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에 법승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각 혐의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통화 목록, 메신저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인과 헤어진 뒤에도 의사에 반하지 않은 채 연락을 지속해 온 것과 고소인이 응하여 고소인의 집을 방문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내용을 발언한 지인들이 고소인과도 친분이 있고, 그런 관계 특성상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명예훼손의 핵심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여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중부경찰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제기된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해 형사 고소까지 이어진 복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 중하게 다루어지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재판까지 이어져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인천형사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