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그리고 피해아동이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검사항소 방어를 위해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폭력 행위를 반복해 온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갈등과 훈육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그동안 가정을 위해 살아온 과정도 함께 정리하여 피해아동 역시 친자식처럼 양육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등을 자료와 진술을 통해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더불어 가족들의 탄원과 현재 가정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될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 가족 관계, 이후의 변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재범 사건에 더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까지 있는 경우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불리한 요소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받으며 기존 판결을 유지해 낸 사례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를 피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노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