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외국인 유학생의 마약류 유통 가담 혐의,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으로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국내 대학교에 재학하며 성실히 학업을 이어가던 유학생으로, 어느 날 과거에 알고 지내던 지인을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지인은 의뢰인에게 특정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운전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의뢰인은 반가운 마음에 별다른 의심 없이 본인이 렌트한 차량에 지인을 태워 목적지까지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차 안에서 기다리는 사이 지인은 차량에서 내려 마약류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는 이른바 '던지기'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해당 범행에 공모하여 마약류를 관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평소 학업에 충실하며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 온 모범적인 유학생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한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관광 안내 및 이동 지원 등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해 왔으며, 사건 당시 심야에 운전했던 행위 역시 평소 관광객들의 요청에 응해왔던 생활 방식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이동이 범죄와 관련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드러냈습니다.

이어지는 변론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지인과 마약류 거래에 관해 사전에 대화를 나누거나 범행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간접적인 정황들만으로는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무죄 또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부모님이 베트남 현지에서 보내온 간절한 탄원서와 출생 및 가정 환경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비록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의뢰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의 핵심적인 구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하여 실형만은 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외국인 유학생이 마약류 유통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휘말려 구속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정황 증거들에 대해 의뢰인의 생활 방식과 결합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중한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방어해 낸 것이 주요한 석방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최근의 재판 경향 속에서도, 의뢰인의 성실한 과거 행적과 가족들의 지지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세심하게 발굴하여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범죄에 연루된 의뢰인들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