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혐의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의뢰인 일행으로부터 합동하여 간음을 당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무거운 형량이 뒤따르는 특수 성범죄 혐의로 억울하게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준강간) 
 

법무법인은 준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강압성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분초 단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방어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녹취록 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발언 내용과 대화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의 발음이 꼬이지 않고 명확했던 점, 타인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응하고 대화를 주도했던 정황 등을 짚어내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실할 만한 '만취(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당시 녹음된 음성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대화의 맥락(스킨십을 동반한 술 게임 등)을 분석하여, 현장에 어떠한 위협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었음을 지적하였으며,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등 강압적인 분위기가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수준강간 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그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본 사례는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에 맞서 당시 현장의 상황이 담긴 녹음 증거를 변호인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치밀하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