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전 연인으로부터의 강제추행 고소, 사건 당시 행적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약 1년 전에 헤어진 전 연인으로부터, '식사 후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추행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식사 직후 고소인과 헤어졌을 뿐, 고소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범죄 고소로 당황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본 법무법인 법승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법승 인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에 조력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로 특정된 날짜에 의뢰인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 일시 및 장소에 의뢰인은 부재했다는 명확한 알리바이, 

②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고소인이 1년이나 지난 시점에 고소한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후, 강제추행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등의 사유로 의뢰인에 대해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의뢰인이 알리바이가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히 입증될 경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한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재판까지 가는 정신적, 시간적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