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단저항장갑 공동사업 관련 대한상사중재원 손해배상 중재 승소

의뢰인은 안전용 특수장갑 제조·수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상대방과 장기간 “A”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절단저항장갑 관련 공동사업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 당사자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공급,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수출실적 이관, 공급망 관리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왔습니다. 

이후 양측 사이에 업무제휴계약의 해석, 공급 및 마케팅 역할, 손해배상책임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본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도 반대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본신청과 반대신청의 책임 발생 여부 및 손해액 산정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손해배상 법리
민법상 계속적 계약 및 업무제휴계약 해석 법리
상표·상호 및 영업표지 관련 법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중재법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장기간 업무제휴 관계, 각 당사자의 역할 분담, 제품 공급망과 해외영업 구조, 상호 사용 경위, 손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제휴계약상 의뢰인이 담당한 해외마케팅·수출 업무와 상대방이 담당한 제조·공급 업무의 구조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재절차에서는 신청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증거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고, 상대방의 반대신청에 대하여도 계약 내용, 손해 발생 여부, 손해액 산정, 상호 및 영업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장기간 거래관계를 중재판정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와 당사자 간 협력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인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