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수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기존 질환 등이 있었다며, 폭행 정도에 비해 상해 결과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여 항소심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항소심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기왕증’ 주장과 손해액 감액 논리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기존 질환이 일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중대한 척수 손상과 수술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피고의 폭행이었다는 점을 의학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은 기존 질환만으로도 현재 증상이 발생했을 것처럼 주장하며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신체감정 결과와 진료기록 등을 정리하여 폭행 이후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경과를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위자료 역시 과다하다는 상대방 측 주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이 현재까지 겪고 있는 신체적 후유증과 일상생활 제약, 치료 경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입증하였습니다. 간병 필요성에 대해서도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수술 이후 회복 과정과 신체 기능 저하 상태를 토대로 실제 개호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기존 승소 판결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하나하나 대응하며 기존 판단의 타당성을 재판부에 다시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관련 자료와 판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 측의 인과관계 부인 및 손해액 감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일부 기존 질환이 존재했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폭행이 현재의 중대한 상해 결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능력상실률과 위자료 등 핵심 손해 항목 역시 대부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일부 간병비 산정 기간만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기존 손해배상 판단을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손상 사건에서는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기존 병력이나 나이 등을 이유로 원래 아팠던 것이라는 주장을 하며 책임 범위를 줄이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항소심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기존 질환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크게 줄이려 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병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학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 역시 세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인정받았던 손해배상금 대부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치료와 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역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