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탕 | 배우자 투자 자금 지원으로 발생한 8,800만 원 채무, 원금 50% 감면 개시결정

의뢰인은 연구기관에 재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던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의뢰인의 명의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투자 손실이 커지면서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온전히 의뢰인에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소득만으로는 매월 늘어나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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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과 위기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출받은 금원이 배우자의 투자 자금으로 사용(증여)된 정황이 명확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 보정 단계에서 타인에게 증여되거나 주식·파생상품 등 사행성 투자 자금으로 건네진 금원은 전액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되어 원금 100% 변제 명령이 내려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배우자에게 전달된 대출금이 청산가치에 과다하게 포함될 경우, 월 변제금이 대폭 증가하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제596조(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①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법인 법승 회생팀은 배우자와 동시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대출금의 흐름 및 실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배우자에게 건네진 자금이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부당한 증여가 아니라, 가정 경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투자 손실로 이어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법무법인 법승만의 노하우로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해당 자금이 배우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도 동일한 자금 출처로 다뤄지고 있음을 정교하게 연계 증명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청산가치에 대출금 전액을 부당하게 산정하지 않도록 적극 방어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명 방어를 통해 배우자에게 전달된 대출금이 청산가치에 전액 반영되는 위험을 차단하고, 청산가치를 19,151,783원으로 대폭 낮추어 확정 지었습니다. 

 

그 결과, 월 1,222,715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도출해 냈으며, 총 채무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감면받아 대전회생법원으로부터 성공적인 개시결정(2025개회*****)을 이끌어냈습니다. 
 

총 채무액: 88,113,558원
최종 결과: 원금의 약 50% 탕감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