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1심 징역 1년 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항소심, 집행유예로 신속한 석방 성공

피고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간음할 목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무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원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담당 변호사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하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형법 제288조(추행ㆍ간음 등의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심 실형 선고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해 항소심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방어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석방(집행유예)을 목표로 적극적인 항소심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원심 공탁을 넘어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재: 담당 변호사는 원심에서 이루어진 500만 원 공탁에 안주하지 않고,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측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에 8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300만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완료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및 반성 태도 피력: 피고인이 수감 상태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 우려가 적다는 점을 정밀하게 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로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무력화: 검사 측의 엄벌 요구에 맞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뤄낸 뚜렷한 양형 조건의 변화(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를 집중 부각하여 검사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 파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피고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간음유인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빠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검사 역시 엄벌을 요구하며 항소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항소심 단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을 극적으로 성사시킴으로써, 1심의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석방 및 집행유예라는 최고 수준의 관대한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성공사례입니다.